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한반도 주변 국가의 전략적/평화적 대응 방안

한국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 남 북간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여야 한다.

남북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해야 하고 대북 제재 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동북아에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하는것은 물론 북한 내에 급변사태를 유발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간 타협을 포함해 달성될 것이므로 결국 북‧미대화가 필요하다.  먼저 대북 화해‧협력 기조와 평화‧번영 정책을 지키려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안보태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안보 협력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 안전보장을 확보한다. 한국의 핵무장 여부를 미국과 협의하여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과 확고한 핵 보장,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중 선택하도록 한다. 북한의 핵 동향을 예의 감시하는 상황본부를 구성하고 미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을 비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대북 비판과 규탄은 단호해야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게 유화적으로 나간다면 미국과의 우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북한에게도 무시당할 가능성이 크다. 양자대화를 거부해온 미국의 편협한 대북정책에도 현 상황의 구조적인 책임은 있고 일본의 대응 방향과 방식이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이고 과도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이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냉정히 관찰하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력으로 볼 때 조용히 성실하게 생존을 모색해 나가야할 북한이 과도하고 일탈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가려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가한다. 북한의 일탈된 행동은 일본과 미국 내 극우파를 득세하게 하고 이들의 군사주의를 강화해주며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안위를 불안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반민족적인 측면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므로 북한 설득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때와 달리 남북 지도자간 hot line이 존재하지 않아 남북간 안보 위기 시 양측 간 정책 조절 기제가 없는 것이 큰 어려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남북 정상간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연락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간 인적 왕래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정세를 대변하여 국제투자와 자본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대아산이라는 민간기업이 순수 경제협력 차원에서 경영하고 있는 금강산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입산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 있지만 일 년간 1,0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우리 국군이 차세대주력기로 구입중인 F-15전투기 1대 가격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임. 핵실험 비용을 3억 달러로 잡는다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비를 30년간 전액 모아야 핵실험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다.

◦ 미국과 일본의 제재에 대해서는 그 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 목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이를 위해 제재와 함께 대화 유도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낮은 수위에서 점차 강도를 상향 조정하는 양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인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적극 추진했다. 즉 세계 경제 2위 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군사대국화 추진을 위한 명분을 확보했다. 그간의 전수방위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려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은 안보리 제재안의 화물검색 조항을 활용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선박에 대한 검사 시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에 나서거나 후방에서 미군 등에 협력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중이고,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고사격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을 검토 중이다.

◦ 야스쿠니 신사참배, 2차 대전 군위안부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영토문제 등으로 실추된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아 재건하고 이미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여 그간의 일본의 행태에 대하여 크게 비난받지 않고 관계를 상당히 복원하였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활용하여 초강력 대북 제재에 나섬으로써 이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카드로 활용하고 일본 정부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금전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 대북 제재안을 한국 정부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

중국

◦ 중국은 미사일 발사는 주권사항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용인하였지만,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의 군비 강화를 정당화해주는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자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인데다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초래할 이러한 북한의 일탈된 행동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북한이 끝내 이를 듣지 않았다.

◦ 그간 북한에 대한 특수 관계를 활용하여 6자회담을 주최하고 9‧19 공동성명을 도출함으로써 외교적 성과를 올려온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 무조건 복귀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전략적 곤경에 처했다.

◦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관련국들이 자제하는 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긴장을 악화하거나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중국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북한의 행위가 자국의 안보 이해 자체를 침해하였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평화와 안정의 주창자로서의 이미지를 관리해 왔는데 유엔안보리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찬성하는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국의 국가전략상 핵심적인 이익이 된데다 미국으로부터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로서 인정받게 된 중국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커졌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그간 북한의 불법 화폐 유통 혐의에 따라 마카오의 BDA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용인하였던 것도 이미 시장경제 체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중국이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고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 경제 봉쇄 및 군사적 제재안을 통과시켜 줄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 실추는 물론이고 향후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세 주도를 감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의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이러한 상황 발생을 반드시 막고자 하였고, 그 결과 미국 원안의 수정안이 작성되어 통과된 것이다.

러시아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북한의 핵 기술이나 시설이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포 경수로 부지도 이미 러시아가 선정해 둔 곳이다.

◦ 2차 북핵 위기 발발직후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평가 하에 미국과 북한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MD를 추구하는 것은 경계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북·미 양자가 직접 담판을 통해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동시에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 체제 존속과 북한 핵 포기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북·미간 협상 타결책을 제시하는 등 자진하여 중재를 시도하였다.

◦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도출되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기가 마련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핵관련 국제레짐 복귀와 핵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왔다.

◦ 러시아는 2006년 7월 5일 시험발사된 미사일 문제는 주권사항임은 인정하지만 주변국에 위협을 주는 행동이므로 이를 비판하는 데는 동참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 푸틴 대통령은 2006년 7월 상트 페테르부르크 G8 정상회담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해 회담을 진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압박수위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에 반발해왔다. 전체적으로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란 핵문제에서처럼 사태를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왔음. 즉 러시아는 9‧19 선언 이후 6자회담을 진척시키는데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성급한 제재를 통해 북핵문제가 극단으로 치닫도록 하는 것을 막는 완충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의 핵실험 이후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옴. 먼저 북한 핵실험 직후인 10월 10-13일 김정일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인 폴리코프스키 전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가 서울을 방문하여 남‧북‧러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도출과정에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를 중지해야한다는 조항의 삽입을 주장하는 등 마지막까지 제동을 걸었고, 푸틴대통령은 주변국 중 어느 나라보다 먼저 6자회담 대표인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을 특사로 임명하여 평양, 북경, 서울을 순방하면서 핵실험 사태 해법을 논의하고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중재외교를 펼쳤다.

◦ 물론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비하여 보잘 것 없으나,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대통령간의 관계는 김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보다 더 가깝고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러시아는 2005년 9월 미국의 금융제재 착수 이후 해외 송금계좌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게 자국의 스베르 은행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